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60 촉탁승낙살인죄, 자살교사방조죄 구성요건 촉탁승낙살인죄와 자살교사방조죄의 구성요건 늦은 새벽이지만 이번 주제도 역시 형법 각론에서도 살인죄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과 다음번에 할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와 살인 예비/음모죄만 포스팅하면 살인죄 관련 포스팅은 모두 끝나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촉탁승낙살인죄 형법 제252조 1항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6조 본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촉탁승낙살인죄는 위 법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해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로 다른 말로 동의 살인죄라고도 하며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이 감경되.. 2021. 11. 25. 영아살해죄의 구성요건/공범/동기/폐지 영아살해죄의 구성요건/공범/동기/폐지 오늘은 형법 제251조에 있는 영아살해죄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형법 제251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 법조문대로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이며 보통살인죄에 비해 그 법정형이 감경되어 있는데 감경에 대한 근거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비난이 감소되기 때문이라는게 통설이지만 그러인해 불법 자체가 감경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제 포스팅했던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인거에 비하면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은 10년 이.. 2021. 11. 24.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과 공범관계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과 공범관계 이번에는 지난 포스팅이었던 살인죄에 이어서 형법 제250조 2항에 있는 존속살해죄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존속살해죄는 법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벌이 가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 폐륜성이 있어 도덕적 또는 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비난이 더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의 부모 등 존속을 살해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비도덕적이고 폐륜적인 행위로 보통살인죄나 영아살해죄 등을 범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보통살인죄 등을 저지르는 사람보다 더 비도덕적이고 폐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살인.. 2021. 11. 23. 살인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관련판례 살인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관련판례 오늘 처음으로 티스토리 블로그에 형법 관련 포스팅을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열심히 했었는데 티스토리로 이사를 오는게 맞다고 판단되어 이사를 하는데 형법 총론 관련 글은 아직 구글에 검색이 되기 때문에 저품질이 될 우려가 있어 형법 각론을 먼저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형법 각론을 처음 시작하면 나오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중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살인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살인죄는 죄명 그대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범죄로 가장 무거운 형벌로써 다루어졌던 범죄입니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생존능력, 생존가치, 생존이익, 건강상태, 사회적 지위 등 어떤 것에 비해서도 절대.. 2021. 11. 22. 이전 1 ··· 37 38 39 4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