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60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이번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 임희동행에 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하면서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꼭 범죄를 저질러야만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을 당하는 것만은 아니고 범죄를 목격하였거나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흔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등 안 좋은 시선을 받거나 갑작스러운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불심검문은 무엇일까? 불심검문이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하는 행위로 실제로는 대부분 경찰관이 행하는데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 2021. 12. 3. 몰카범과 도촬범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몰카범과 도촬범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이번에는 몰카범과 도촬범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최근 지하철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며 치마 속 사진을 찍거나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에 따라 범죄수법도 교묘하게 변하면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성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n번방 사건 등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이에 맞춰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몰카범과 도촬범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적용받게 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죄일까? 위에 적은 것처럼 몰카범과 도촬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 2021. 12. 1. 헬스, PT,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 업소 환불시 위약금 헬스, PT,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 업소 환불 시 위약금 오늘도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법률 관련 포스팅이 아닌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연말, 연초가 다가오면 이번에는 꼭 살을 빼겠다며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시작하는 계획을 세우고 비싼 금액이지만 충동적으로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후 며칠만 운동을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게 해당 운동 업소의 환불 관련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용했으니 환불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운동 업소 등록 당시 말도 안 되는 환불 규정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헬스나 요.. 2021. 11. 30. 자동차 번호판 분실 신고와 변경 및 재등록 하는 방법과 비용 자동차 번호판 분실 신고와 변경 및 재등록 하는 방법과 비용 이번에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관련 포스팅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분실과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내가 소유한 자동차가 어느 순간 번호판이 없어지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해당 자동차에 과태료가 미납되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것이 아니라면 번호판이 없이진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해 떨어져 나갔거나 누군가 고의로 훔쳐간 경우 뿐입니다. 이 경우 신속하게 분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없어진 자동차 번호판이 악용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을 확인하면 신속하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분실 신고 절차 교통사고든 누군가 훔쳐갔든지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지.. 2021. 11. 29. 이전 1 ··· 35 36 37 38 39 4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