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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의미와 성격, 헌법에 규정이 있는 형사절차 형사소송법의 의미와 성격, 헌법에 규정이 있는 형사절차 오늘은 티스토리 블로그에 처음으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형법 공부를 하면 당연히 함께 공부하게 되는 법이 형사소송법인데 형법이 실체법이라고 하면 형소소송법은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의미 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형사소송법은 위에도 적었듯이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국가형벌권을 발동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려면 실체법인 형법을 적용/실현해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해 수사절차/공판절차/재판집행절차와 같은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이런 형사소송법을 보는 관점에 따라 나눈다면 형벌권의 구체적인 행사에 관한 재판상의 절차를 규율하는.. 2021. 11. 28.
형법 존속상해죄와 중상해죄의 의미와 구성요건 존속상해죄와 중상해죄의 의미와 구성요건 이번에는 지난번 포스팅했던 형법 제257조 1항의 단순상해죄에 이어서 형법 제257조 2항의 존속상해죄와 형법 제258조 1항과 2항에 있는 중상해죄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존속상해죄의 의미 형법 제257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3항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존속상해죄는 위 법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또는 직계존속을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 대상에 대하여 주체의 신분이 직계비속이라는 이유로 법정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형태의 범죄입니다. 존속상해죄 구성요건(주체.. 2021. 11. 27.
상해죄의 체계와 구성요건 상해죄의 체계와 구성요건 오늘은 형법 각론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에서 살인죄를 끝내고 상해죄에 대한 첫 포스팅입니다. 형법 제257조에 있는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폭행죄와 함께 신체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상해죄의 체계 상해죄의 체계에는 오늘 포스팅하는 타은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단순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존속)중상해죄, 사람(자기 또는 배우자의 .. 2021. 11. 2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와 살인예비음모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와 살인예비음모죄 오늘은 형법 각론에서 처음 배우는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중 살인죄에 대한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형법을 처음 배울 때 각론에 들어가서부터는 판례들이 많아 재미있게 공부했었는데 블로그에 적다 보니 법조문과 이론들이 대부분이라 지루하지만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하는 기분이라 새롭게 배우는 기분입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형법 제253조 전조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56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5조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6조 본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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