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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과 절차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의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현행범인의 체포 위에서 적은 것처럼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는 헌법 제12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11조에서 형사절차에서 강제처분을 하.. 2022. 2. 3.
형사소송법, 고소의 절차와 방법 및 고소 취소의 시기와 효과 등 형사소송법에서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 등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 중 하나로 고발이나 자수와는 차이점이 있으며 이는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의 고소의 절차와 방법 및 고소 취소의 시기와 효과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의 고소의 절차 및 방법 등 고소권자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권자이며 여기서 범죄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침해된 법익의 귀속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포함되며 직접적인 피해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간접적 피해자는 제외됩니다. 고소권자의 고소권은 .. 2022. 1. 23.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방법, 안전드림 지문 등 사전 등록과 아동 유괴 예방을 위한 유괴수법 숙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아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아동이 실종될 경우 서둘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동이 범죄에 노출되는 등으로 인해 영영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 등 보호자에게서 아동이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집 안에서든 밖에서든 아동의 행동을 항상 주시해야 하는데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동에게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연락처와 이름 등이 적혀있는 인식표를 목걸이나 팔찌 등의 형태로 착용시키는 등 만약의 사태를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종 아동이 발생하더라도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쉽게 아동을 찾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안전드림을 이용한 .. 2022. 1. 23.
학교폭력(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의 의미와 종류, 신고 및 상담 방법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은 더욱 증가하였고 단순히 증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수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과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의 의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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