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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과 절차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의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현행범인의 체포 위에서 적은 것처럼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는 헌법 제12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11조에서 형사절차에서 강제처분을 하.. 2022. 2. 3.
형사소송법, 고소의 절차와 방법 및 고소 취소의 시기와 효과 등 형사소송법에서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 등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 중 하나로 고발이나 자수와는 차이점이 있으며 이는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의 고소의 절차와 방법 및 고소 취소의 시기와 효과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의 고소의 절차 및 방법 등 고소권자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권자이며 여기서 범죄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침해된 법익의 귀속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포함되며 직접적인 피해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간접적 피해자는 제외됩니다. 고소권자의 고소권은 .. 2022. 1. 23.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방법, 안전드림 지문 등 사전 등록과 아동 유괴 예방을 위한 유괴수법 숙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아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아동이 실종될 경우 서둘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동이 범죄에 노출되는 등으로 인해 영영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 등 보호자에게서 아동이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집 안에서든 밖에서든 아동의 행동을 항상 주시해야 하는데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동에게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연락처와 이름 등이 적혀있는 인식표를 목걸이나 팔찌 등의 형태로 착용시키는 등 만약의 사태를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종 아동이 발생하더라도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쉽게 아동을 찾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안전드림을 이용한 .. 2022. 1. 23.
학교폭력(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의 의미와 종류, 신고 및 상담 방법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은 더욱 증가하였고 단순히 증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수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과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의 의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 2022. 1. 22.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의미 및 절차와 차이점 민사소송을 포함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 문제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하여 재판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경우 피해를 입더라도 소송의 시작조차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제도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의미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의 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로 보호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2022. 1. 20.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와 과태료 전환 가능한 교통법규 위반 항목, 보험료 할증 문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와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범칙금에서 과태료 전환이 가능한 교통법규 위반 항목과 범칙금으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경미한 범죄행위에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 제재를 함으로써 대상자에게 형벌적 불이익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교통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범칙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등 절차로 인해 벌금 부과나 면허정지까지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형.. 2022. 1. 19.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영상/사진) 유포 신고 및 삭제 방법과 증거수집 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사례를 보면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촬영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이 SNS 등에 유포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성적인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 경우 온라인상 확장성으로 인해 다수의 가해자가 생기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으로 피해자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중 불법 동영상이나 사진 등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신고 및 상담 기관과 삭제 방법, 신고를 위한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불법 영상/사진 유포 신고 및 삭제 요청 기관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상담 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국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 및 단체 전국 성폭력피해상담.. 2022. 1. 15.
민사소송에서 보전처분인 가압류와 가처분의 신청 절차와 내용 민사소송에서 보전처분이란 진행 중인 소송이 확정되거나 집행되기 이전에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잠정적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명하는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보전처분,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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