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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6

전세 계약, 부동산 중개인만 믿고 했다가 낭패 봅니다. 임대차 계약의 진짜 체크포인트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냥 계약했죠.”이렇게 말하는 분들 중,몇 개월 지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부동산 임대차 계약은단순히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전세·월세 계약 시 꼭 체크해야 할 법적 포인트와 실전 대응 팁을 정리해보겠습니다.전세든 월세든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부터 확인집주인 말만 믿고 보증금을 송금하는 건법적 보호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온라인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가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설정된 권리가 있는가임대차 목적물(건물의 일부분 등)이 정확하게.. 2025. 4. 8.
전세에서 월세로 바뀐다는데, 그냥 따라가도 될까요? 계약서에 없던 변화가 문제입니다 처음엔 분명 전세로 계약했는데,재계약 시즌이 다가오자 집주인이 말합니다.“이제 월세로 돌릴 거예요. 다른 세입자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임차인,대부분은 일단 따르거나,싸우기 싫어 ‘그래요…’ 하고 대답합니다.하지만 이 과정, 절대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 계약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됩니다전세는 한 번에 보증금을 내고 매달 돈을 내지 않는 방식이고,월세는 보증금 + 매달 임대료가 나가는 구조죠.단순히 "전세 → 월세" 전환은형식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임차인의 전체 생활 조건이 바뀌는 일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의 효력은 소멸되고,새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그냥 연장이에요”라는 말, 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습니다집주인 중 .. 2025. 4. 7.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봐 불안하세요? 계약 전에 이것만 체크하면 안심입니다 이사 다 가고도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법은 세입자를 보호해준다는데,정작 현실에서는 보증금 떼이고도 법적으로 해결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 차이는 바로,계약 전 단 한 가지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하루라도 빨리 뽑아보는 게 안전합니다등기부등본은 세입자의 생명줄입니다.계약 당일에 발급받는 것도 좋지만,가능하다면 미리 확인하고, 계약 당일에 다시 한 번 최신 버전을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근저당이나 압류가 보증금보다 많은 건 아닌지전세권이 이미 설정돼 있진 않은지이 세 가지는 단 5분 투자로 모든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확정일자보다 더 중요한 게 ‘전입신고 타이밍’입니다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2025. 4. 7.
전세계약서 특약 조항, 무조건 좋다고요? 당신 돈이 걸려 있습니다 전세계약서를 받아보면 맨 끝에 ‘특약’이라는 항목이 붙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을 겁니다.중개사가 “이건 집주인이 원하는 조건이에요”라며그냥 싸인하라고 넘기는 경우도 흔하고요.하지만 이 특약 조항 하나 때문에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전세계약에서 특약은‘편의’가 아니라 ‘위험’을 숨겨두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특약은 법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쓸 때“어차피 법이 나를 보호해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하지만 민간 계약에서 특약은 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원래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지만,특약에 “임대인은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그 효력 때문에 청구권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즉, 무.. 2025.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