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률15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와 과태료 전환 가능한 교통법규 위반 항목, 보험료 할증 문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와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범칙금에서 과태료 전환이 가능한 교통법규 위반 항목과 범칙금으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경미한 범죄행위에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 제재를 함으로써 대상자에게 형벌적 불이익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교통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범칙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등 절차로 인해 벌금 부과나 면허정지까지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형.. 2022. 1. 19.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보호명령과 보호처분, 불이행시 처벌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하기 쉬운 가장 큰 피해는 재발 또는 보복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한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상태가 대부분으로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로 인해 화가 나 보복을 하는 등 재발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피해자보호명령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경찰 신고 등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가 취해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하.. 2021. 12. 29. 가정폭력 신고 후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응급조치와 법원의 임시조치 이전 포스팅에서 적었듯이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신고이든 목격자나 이웃 주민의 신고이든 경찰 등에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출처: https://geniepol.tistory.com/entry/가정폭력-신고-신고의무자-가정폭력상담-여성긴급전화-1366 [saveunco] 가정폭력 신고와 신고의무자, 가정폭력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서 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와 그 geniepol.tistory.com 하지만 피해자 본인에게는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가 출.. 2021. 12. 28. 가정폭력 신고와 신고의무자, 가정폭력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서 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와 그 종류 그리고 가정 구성원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출처: https://geniepol.tistory.com/entry/가정폭력-가족구성원-가정폭력-범죄-종류 [saveunco] 가정폭력의 가족구성원과 가정폭력 범죄와 종류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폭력과 같은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폭언이나 성폭력, 방임에 이르기까지 범죄 geniepol.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정폭력의 신고에 대한 내용과 가정폭력 피해자가 .. 2021. 12. 2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