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60 휴대폰(스마트폰) 분실, 잠금화면 비상연락처 설정으로 대처하자 휴대폰(스마트폰) 분실은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폰으로 금융 업무는 기본이고 개인정보나 인증이 필요한 행정 업무도 대부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나 패턴, 생체 인증 등 보안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분실 시 대처방법 휴대폰(스마트폰) 분실 시에는 가장 먼저 가입한 통신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신사에 신고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이 없어 일상생활이 불편한 것은 둘째치고 분실된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악용하게 된다면 금전적 피해는 기본이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분실된 휴대폰을 이용한 금융 관련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2021. 12. 12.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미와 판례 무죄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우리나라 형법의 기본 틀이 되는 원칙입니다. 무죄추정 원칙에서 무죄추정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형사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의미와 근거 의미 형사소송법에서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위에 적었듯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의 추정의 의미는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법률적인 의미로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죄추정 원칙은 형사절차에서만 원칙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법률에서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 2021. 12. 11. 임계장 이야기와 관련된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경비원의 업무와 문제점 얼마 전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 출판되고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갑질 등이 이슈가 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비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나 관리인들은 경비업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이 어떤 법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계장 이야기에서의 아파트 경비원 '임계장 이야기'는 2020년 3월 30일에 조정진 저자가 출간한 책으로 저자가 38년간 일한 공기업에서 퇴직한 후 임시계약직으로 일한 4년간의 노동 일지입니다. 이 책에서 임계장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입니다. 저자는 열악한 환경의 노동 현장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와 실태를 이 책에 담았는데 저자의 두 번째 일터인 아파트 경비.. 2021. 12. 10. 형사소송법 법정관할에서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 법정관할이란 법률용어사전에서 확인해보면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결정된 관할을 법정관할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관할은 법정관할이고 예외적으로 지정관할과 합의관할이 있다고 합니다. 법정관할에서의 고유관할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볼 수 있는 법정관할은 고유관할과 관련 사건의 관할로 나누어집니다. 고유관할이란 특정 법원이 당해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사건의 경중이나 소재지 등으로 구분한 것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유관할인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그리고 심급관할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사물관할 사물관할이란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에 의한 제1심 법원에서의 관할 분배를 말하는 것으로 제2심과 제3심 법원의 경우 합의부에서만 심판하기 때문에 사물관할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물관할은 제1심 법원.. 2021. 12. 9.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