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16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과 절차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의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현행범인의 체포 위에서 적은 것처럼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는 헌법 제12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11조에서 형사절차에서 강제처분을 하.. 2022. 2. 3. 형사소송법, 고소의 절차와 방법 및 고소 취소의 시기와 효과 등 형사소송법에서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 등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 중 하나로 고발이나 자수와는 차이점이 있으며 이는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의 고소의 절차와 방법 및 고소 취소의 시기와 효과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의 고소의 절차 및 방법 등 고소권자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권자이며 여기서 범죄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침해된 법익의 귀속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포함되며 직접적인 피해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간접적 피해자는 제외됩니다. 고소권자의 고소권은 .. 2022. 1. 23. 형사소송법, 수사의 단서 친고죄, 비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와 효과 및 영향 친고죄와 비친고죄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의 단서 또는 소송의 조건이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친고죄, 비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종류와 그 효과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친고죄와 비친고죄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란? 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예보호나 침해 법익의 경미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이는 다시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적 친고죄는 피해자와 범인 사이 일정한 신분관계의 유무에 상관없이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여 상대적 친고죄는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 2022. 1. 6. 형사소송법, 수사의 단서인 고소, 고발, 자수의 차이점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수사 개시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의 단서에는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체험에 의한 경우나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체험에는 현행범인 체포, 변사자 검시, 불신검문, 다른 사건의 수사 중 범죄 발견 등이 있습니다.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는 고소나 고발 그리고 자수나 진정, 범죄신고 등이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소, 고발, 자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인 고소와 고발이란?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소소권을 가진 자가 수사기관에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죄사실의 재판 등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위에 적었듯이 타인의 체험을 청취하여 수사 개시의 원인이 되는.. 2022. 1. 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