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5 형법 총론, 구성요건의 의미와 구성요건에 따른 범죄유형 형법에서 구성요건은 법상 금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추성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성요건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어 있는 행위로 금지의 실제 바탕을 규정한 법률요건에 해당합니다. https://geniepol.tistory.com/entry/%ED%98%95%EB%B2%95-%EC%B4%9D%EB%A1%A0-%EB%B3%B4%EC%B6%A9%EC%84%B1%EC%9D%98%EC%9B%90%EC%B9%99 형법 총론, 형법의 의의와 기능과 보충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사회가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따르는 사회 현상입니다. 이 사회 현상을 규정한 것이 형법으로 이는 사회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가정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지켜 geniepol.tistory... 2021. 12. 25. 형법 총론,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인적 적용범위 우리나라 형법에서 장소적 적용범위는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가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https://geniepol.tistory.com/entry/형법총론-형법적용범위-행위시법주의-한시법-추급효-형법 형법 총론,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행위시법주의/한시법과 추급효 형법은 원칙적으로 시행된 때로부터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는데 행위시와 재판시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법인 행위시법을 적용하여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 신법아 재판시법을 geniepol.tistory.com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속지주의,.. 2021. 12. 24. 형법 총론,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행위시법주의/한시법과 추급효 형법은 원칙적으로 시행된 때로부터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는데 행위시와 재판시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법인 행위시법을 적용하여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 신법아 재판시법을 인정하여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란 시간에 관한 효력의 문제로 이는 형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효력을 갖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법령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을 가지는데 형법은 특히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행위시법주의는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위시의 형법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 2021. 12. 20. 형법 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원칙 정리 형법에서의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1810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형법전에서 최초로 규정하였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사회질서와 사회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개념이 아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막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방어적인 개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근거 죄형법정주의는 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무엇이 처벌되는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정해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입니다. 쉽게.. 2021. 12. 1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