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0 말로 협박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협박죄 성립 조건 정리 “가만두지 않겠어”“어디 두고 보자”단순히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일지 몰라도,이런 표현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협박죄가 언제 성립되는지,일상적인 말과 범죄 사이의 기준선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봅니다.협박죄,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형법 제283조는 협박죄를**‘해악을 고지하여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라고 정의합니다.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실제로 해를 끼치지 않아도 됨상대가 위협을 느꼈다면 성립 가능→ 즉, 실제 행동보다 상대가 받은 ‘공포심’이 중요합니다.이런 경우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단순한 불만 표현 (“짜증나”, “말 안 들으면 안 봐”)일회성 감정 분출 (상대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친구 간의 농담이나 과장된 말단, 대화 맥락과 관계, 상황에 .. 2025. 4. 19.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의 차이 누군가 나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퍼뜨릴 때“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라는 생각이 들죠.하지만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 다 고소 대상은 아니에요.어떤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고소가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명예훼손죄의 기본 요건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을“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규정합니다.핵심 조건은 3가지예요:불특정 다수 앞에서 발언 (카카오톡 단체방 포함)당사자의 사회적 평판을 해칠 수 있는 내용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 훼손이 발생했는지 판단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예: “그 사람 예전에 사기 친 적 있어”→ 사실이더라도 상대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처벌 가능단, 공익 목.. 2025. 4. 19.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뭐가 다를까? 형사처벌의 종류 이해하기 뉴스나 판결문에서"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300만 원 선고"같은 표현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어떤 의미이고,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유형 3가지 –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 를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벌금형: 금전 납부로 처벌을 마무리벌금형은 형벌의 일종으로, 돈을 내고 처벌을 끝내는 방식입니다.형사처벌이긴 하지만 구속되지는 않음일반적으로 초범, 경미한 범죄, 피해 회복 완료 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벌금형도 전과기록에는 남습니다.집행유예: 징역형이지만 일정 기간 유예“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벌은 선고됐지만, 1년 동안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실형을 선고하고도 .. 2025. 4. 18. 사기당했을 때 어떻게 고소하나요? 고소장 작성부터 절차까지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데상대는 연락을 피하고, 돌려줄 의지도 없어 보일 때생각하게 되는 말, "고소할 수 있을까?"특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상황에서'사기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조건부터실제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근히 정리해볼게요.무조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사기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달라요.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속여서 이익을 취하려 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돈을 빌릴 때 허위 직업, 거짓 보증, 가짜 계약 등을 내세웠다면→ 고의성과 기망이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 가능고소 전 확인해야 할 것대화 내역, 문자, 녹취 등 증거 확보상대가 실제로 돈을 받을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단순 미변제인지, 애초부터 속였던 정황이 있는지→ 이 자.. 2025. 4. 18. 형사조정 제도란? 처벌 대신 합의를 선택할 수 있을까 가벼운 형사사건이라면꼭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형사조정 제도입니다.오늘은 형사조정이 어떤 제도이고,어떨 때 활용할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볼게요.형사조정 제도란?형사조정은 검찰청이 주관하는 합의 중심의 분쟁 해결 제도예요.형사 고소가 접수됐지만처벌보다는 합의를 우선할 수 있는 사안일 때검찰이 사건을 조정실로 넘겨 양측의 대화를 시도하게 합니다.→ 결국 ‘처벌이냐’가 아니라‘합의로 풀 수 있느냐’를 보는 제도입니다.어떤 사건에서 가능한가요?폭행, 모욕, 명예훼손경미한 재물손괴, 무고, 협박 등피해자 의사가 중요한 개인적 범죄들 위주단, 강간, 살인, 강도 등 중대범죄나공익에 중대한 해를 끼친 사건은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조정이 성립되면 어떻게 되나요?합의 .. 2025. 4. 17. 전자소송이란? 집에서 소장 접수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예전엔 소장을 내기 위해법원 민원실까지 직접 가야 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인터넷만 있으면 집에서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전자소송’**입니다.오늘은 전자소송의 개념부터,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간단히 정리해볼게요.전자소송이란?전자소송은 말 그대로소장 접수부터 서류 제출, 판결문 확인까지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운영하는공식 플랫폼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입니다.이용할 수 있는 사건 종류민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지급명령 신청가압류, 가처분 등 비송사건도 일부 가능형사소송은 직접 제출 방식만 가능하고,전자소송은 민사·행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전자소송 이용 방법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준비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2025. 4. 17. 법정모욕죄란 무엇인가요? 재판 중 말 한마디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재판을 받는 중에 흥분해서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그게 또 다른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법정 안에서는 일반적인 표현보다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그중 대표적인 것이 법정모욕죄입니다.법정모욕죄란?형법상 명확하게 ‘법정모욕죄’라는 이름은 없지만,형법 제311조 ‘모욕죄’와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그리고 법원조직법상 재판의 존엄 보호 규정 등을 통해‘재판 절차 중의 모욕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이런 상황이 법정모욕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판사나 검사에게 비속어 사용고성을 지르거나 반말, 협박허위 사실 유포, 예: “이 법정은 다 짜고 치는 판이야”진술 중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조롱, 비난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법정 내 질서 방해→ 이 같은 행동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별도 고발 없.. 2025. 4. 16.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해야 할까? 법적 분쟁 대응 시점 판단법 "소송까지 갈 건 아닌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막상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변호사를 써야 할지 혼자 대응할지 판단이 어렵죠.이번 글에서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상황과,굳이 안 써도 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대표 상황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형사 절차는 말 한마디, 진술 하나가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손해배상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민사 사건→ 계약 위반, 공사대금, 상속 분쟁 등은법리 해석과 입증 자료가 까다롭습니다.상대방이 먼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정보와 대응력에서 밀리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절차 지연은 곧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꼭 변호사가 필요.. 2025. 4. 16. 이전 1 2 3 4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