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0 정당방위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될까 누군가 갑자기 위협해온다면몸을 지키기 위해 반격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하지만 실제 법적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정당방위’라는 말은 자주 들리지만,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몰라서 문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정당방위란 어떤 개념일까?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범위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즉, 정당한 이유 없이 위협받는 상황에서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를 말합니다.그런데 현실은 좀 까다롭습니다“정당방위라고 했는데 처벌받았어요”이런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왜일까요?위협의 수준보다 과한 반격상대의 공격이 멈췄는데도 보복성으로 계속 공격한 경우사후 대응인데 ‘정당방위’ 주장한 경우→ 이럴 땐 법원에서 ‘상당성’을 넘어섰다고 판단해서정당방.. 2025. 4. 15.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는 걸까? 민사 갈등의 첫 대응 계약 문제가 생기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바로 소송부터 시작해야 할까요?그 전에 한 번쯤 고려해볼 수 있는 절차가 내용증명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이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면 좋은지 정리해보겠습니다.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방식입니다.보낸 사람, 받는 사람, 보낸 날짜, 편지의 내용을모두 증명하는 법적 효력 있는 문서 전달 수단이에요.실제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지만,분쟁의 시작점에서 강한 경고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생겼을 때임대차계약 해지를 예고하고 싶을 때지급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싶을 때→ 소송을 시작하지 않고도상대방에게 공식 입장.. 2025. 4. 15. 소액재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3천만 원 이하 분쟁 해결 방법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거나,월세를 안 주고 나가버렸다거나,작은 금액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소송까지 가야 할지 고민되죠.그럴 땐 소액재판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재판이란?소액재판은 3천만 원 이하의 민사 분쟁을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정식 재판과 달리 절차가 빠르고 복잡하지 않아서일반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어떤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임대료 체납물품 대금 미지급보증금 반환 분쟁 등단, 가족 간 분쟁, 이혼, 상속 등은 소액재판 대상이 아닙니다.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소장 작성청구 금액, 사유, 입증 자료 정리접수 후 송달상대방에게 소장 송달됨기일 통보 및 출석판사는 당사자 주장.. 2025. 4. 14.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들 "구두로 합의했는데요, 계약서까지 꼭 써야 하나요?"이런 질문을 받으면, 답은 늘 같습니다.“네, 꼭 쓰셔야 합니다.”계약서가 없으면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일반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요소들을 설명합니다.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계약은 말로도 가능하지만,서면으로 남겨야 권리 보호가 명확해집니다.이해관계가 얽힌 거래일수록불확실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계약서 필수 항목은 이렇습니다당사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오탈자나 혼동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계약 목적→ 무엇을 위해 계약하는지 명확하게 서술이행 조건과 기간→ 언제까지, 어떻게 이행할지 구체화→ 분할 이행, 지연 시 책임도 명시대금 및 지.. 2025. 4. 14. 민사소송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손해배상 청구 절차 기초 가이드 누군가의 잘못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데,상대가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그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민사소송입니다.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절차를처음부터 끝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요?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 침해나 분쟁을법원에 제기하여 해결받는 절차입니다.형사사건과 달리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손해를 '보상받는 것'이 핵심입니다.예를 들어:계약 위반으로 인한 금전 손실물건 파손, 명예훼손 등교통사고 손해배상 등소송 전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할까?법적으로는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상대방에게 소송 의사를 미리 통보하고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상대방이 대응하면 소송 없이 해결되기도 함증거로도 사용 가능민사소송의 진행 절차는 다음.. 2025. 4. 13.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사부터 선고까지 절차 총정리 “수사를 받으면 곧바로 재판을 받는 건가요?”“형사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 건가요?”뉴스나 드라마에서 형사재판 장면은 익숙하지만막상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오늘은 형사재판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수사 단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움직입니다형사재판의 시작은 수사입니다.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혐의 입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이때 피의자는 조사받기 전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또한 진술 거부권도 있습니다.기소 단계: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 결정합니다검찰이 수사를 마친 후,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합니다.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불리게 됩니다.기소는 크게 두 가지.. 2025. 4. 13. 기소유예 받았는데 공무원 시험 응시해도 될까요? 처벌은 없어도 기록은 남습니다 “처벌은 안 받았는데도 기록이 남는다고요?”“기소유예는 유죄도 아니라면서 왜 공무원 임용에서 문제되죠?”“시험 합격 후 신원조회에서 불이익 생긴다던데 사실인가요?”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지만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는 뜻밖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많은 수험생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기록은 남지만 처벌은 없다는 특성’ 때문이죠.오늘은기소유예가 공무원 시험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결격사유는 아닌데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기소유예란? – 유죄는 맞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검찰 처분기소유예는 검찰이 내리는 비기소 처분입니다.즉,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정입니다.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건,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번에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2025. 4. 12. 벌금형 받았는데 공무원 시험 응시해도 되나요? 결격사유 되는 기준 총정리 “예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할까요?”“단순한 사건이었고 초범인데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합격했는데 신원조회에서 문제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공무원 임용 과정에서는 신원조회와 범죄경력 확인이 필수적으로 이뤄집니다.이때 과거의 형사처벌 이력이 ‘결격사유’로 판단되면,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특히 벌금형의 경우,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지만공무원법상 명시된 조건에 따라 결격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벌금형이 실제 공무원 시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결격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공무원 결격사유란 무엇인가요?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는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주.. 2025. 4. 12. 이전 1 2 3 4 5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