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성범죄, 온라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이라고도 하며 불법 촬영이나 리벤지 포르노 등과 같은 특정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는 용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불법촬영 등의 범죄 유형과 피해현황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의미와 특성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유포와 합성, 소비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와 피해의 구도가 다수 대 1을 이루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전통적 유형의 성범죄와 결합해 범죄가 지속, 반복, 확대되고 피해와 가해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를 범하는 행위자들은 불법성 인식이 낮아 위법행위가 널리 발생하고 항상성, 복제가능성, 변형 가능성, 확산성 등의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으로 피해가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하여 공간의 익명성과 보안성 등으로 인해 범죄 수사시 증거 수집이 어렵고 은폐가 용이하며 아동, 청소년,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그 발견이 어렵고 성인 여성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사소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는 불법촬영, 유포/재유포, 유포 협박,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소지/구입/저장/시청, 유통/소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그루밍, 성적 괴롭힘으로 크게 8가지가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불법 촬영 :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신체의 일부나 용변을 보는 행위, 성행위 등 특정 행위를 촬영하는 행위
- 유포/재유포 : 동의 또는 부동의에 의해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이나 SNS, 성인사이트 등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 유포 협박 :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행위
-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편집하거나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하는 행위
- 소지/구입/저장/시청 : 불법 촬영/유포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 유통/소비 : 성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의 유포 방조/협력 및 공유 등의 방식으로 소비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그루밍 : 미성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해 준 촬영물 유포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더 높은 수위의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취약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성적 괴롭힘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 제공, SNS, 단톡방 등에서 성희롱을 하는 행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
위에 설명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으로 인해 그 피해와 가해의 규모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이나 영상의 가공을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보급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생성된 영상물이나 사진이 유포 또는 재유포 등이 용이하여 피해 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등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의 건수는 2018년에는 2289건, 2019년에는 4114건, 2020년에는 6983건으로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유형은 불법 촬영으로 2020년 기준 전체 건수의 30%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유포, 유포 불안, 유포 협박 순입니다.
출처: https://geniepol.tistory.com/entry/몰카범-도촬범-처벌-카메라등이용촬영죄 [saveunco]
몰카범과 도촬범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몰카범과 도촬범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이번에는 몰카범과 도촬범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최근 지하철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며 치마
geniepol.tistory.com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위치. 불법촬영, 유포물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 상담, 수사 법률 의료 연계지원.
d4u.stop.or.kr
'기타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디지털 성범죄,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과 유포 처벌과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0) | 2022.01.01 |
|---|---|
|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과 성적 촬영물 유포 및 유포 협박 처벌과 적용법률 (0) | 2021.12.31 |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소매치기 수법과 처벌, 소매치기 예방법 (0) | 2021.12.26 |
|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 피해 예방법 및 대처법 2편 (0) | 2021.12.24 |
| 카카오택시에서 분실물 찾기, 일반 개인택시에서 티머니/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결제시 분실물 찾기 (0) | 2021.1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