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 그냥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 결정, 형량, 처벌 수위까지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합의만 되면 끝난다’는 오해 때문에
졸속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내용도 모르고 서명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합의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잘못 작성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5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

1.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합의서의 시작은 반드시
사건번호 또는 사건 내용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 “2024고단1234호 사건에 대한 형사합의서”
• “2024년 3월 1일 ○○동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관련”

이처럼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명확히 적지 않으면,
다른 사건과 혼동되거나
일부 내용만 인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특히 동일인 간 여러 사건이 있는 경우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2. 합의금, 지급 방식, 지급 기한은 정확히 기재

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금전 조건입니다.

• 합의금 액수 (예: 금 300만 원 정)
• 지급 방식 (현금, 계좌이체, 분할 지급 여부)
• 지급 기한 (예: 2025년 4월 30일까지 일시불)

이 세 가지는 꼭 빠짐없이 명시해야 하며,
모호하게 적으면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도 반드시 함께 기재하고,
입금 후에는 증빙자료(이체 확인증)를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처벌불원 의사 표현은 명확하게

합의서에 흔히 들어가는 문장이 있습니다.
“본인은 피의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없거나,
불분명하게 표현되면
검사나 판사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합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본인은 본 건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확정적 문장을 써야 합니다.

---

4. 피해자 측 서명과 신분 확인은 필수

합의서에는 반드시
피해자(혹은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첨부 (가능한 경우)
• 연락처 기재
• 서명 날짜 포함

→ 서명이 빠지거나,
작성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의자 측 변호사만 서명한 문서는 ‘진정성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공증 또는 녹취를 통해 ‘합의 의사’ 입증 가능성 확보

실무적으로 가장 깔끔한 방법은
공증을 받거나, 작성 당시 녹취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억지로 썼다”거나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가능하며, 1~2일 내 처리
• 스마트폰 녹취도 증거로 활용 가능 (단, 상대방 고지 없이도 인정됨)

→ 특히 사건 규모가 크거나 합의금이 클수록
공증은 꼭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

합의는 감정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든,
가해자 입장에서든,
합의는 단순한 용서나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계약의 성격을 갖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려 대충 쓴 합의서 하나가
향후 형사 절차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
그게 진짜 법적 보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