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도 전과인가요? 형사처벌 기록, 언제 지워지나요?

“벌금형 한 번 받았는데 이게 평생 기록에 남나요?”
“나중에 취업이나 비자 신청할 때 불이익이 생길까요?”
“이건 지워지긴 하나요?”

이처럼 형사처벌을 받긴 했지만, 실형은 아니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기록이 얼마나 남는지,
언제 삭제되거나 열람이 불가능해지는지는
실제 생활과 밀접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처벌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언제 전과로 간주되며,
언제 사라지는지
실제 기준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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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기록은 전과와 수사이력으로 나뉩니다

기록은 크게 ‘형의 확정 이후’ 남는 전과기록과
‘수사단계에서 생긴 수사이력’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전과기록부
   • 유죄 확정 후 기록
   • 벌금형 이상부터 포함
   • 법원·검찰·경찰만 열람 가능
   • 일정 기간 경과 시 자동 삭제
2. 수사경력자료
   • 기소유예, 불입건 등 수사단계 기록
   • 무혐의여도 일정 기간까지 열람 가능
   • 이력은 남지만 전과로 보진 않음

→ 즉, 형이 확정되면 전과,
그 외에는 수사경력으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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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말소는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처벌 기록은 자동으로 삭제되지만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벌금형: 5년 후 기록 삭제
• 집행유예: 유예 기간 종료 + 5년
• 징역형 (실형): 형 집행 종료 + 10년
• 선고유예: 유예 기간(보통 2년) 경과 시 자동 삭제
• 기소유예, 무혐의: 기록은 있지만 전과 아님 (공공기관 일부 열람 가능)

→ 즉,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되지만
그 기간 안에는 기관에서 불이익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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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전과기록은

• 민간기업
• 일반 채용기관
• 금융사
  어디서도 조회 불가능합니다.

→ 단,
공무원, 교원, 경찰채용 등 일부 직군에서는
경찰청 협조를 통해 사전조회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비자 발급, 공공기관 납품 등록 등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할 수 있어
삭제 전 기록은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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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삭제는 ‘청구’가 아니라 ‘시간 경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삭제해달라고 신청하면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기록은 신청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 자동 삭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말소됩니다.
다만, 잘못된 기록이나 누락된 기소유예 등은
경찰청 범죄경력과에 ‘정정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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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습니다

법적으로는

•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지워지고
• 열람도 차단되며
• 전과로도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시선, 스스로 느끼는 부담감은
시간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기록 말소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를 다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