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일상생활에서 의도치 않게 남의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카페에서 옆자리 사람의 노트북에 음료를 쏟았다거나,
• 친구 집에서 고가의 인테리어 소품을 실수로 떨어뜨렸다거나,
•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자전거를 넘어뜨려 파손했다거나…

이처럼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로 누군가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

1. 실수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고의가 아니더라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테이블 위에 음료를 무리하게 옮기다가 노트북에 쏟음 → 과실 인정 가능

---

2. 배상 범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보통은 실제로 망가진 물건의 시가(시장가치) 기준으로 배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노트북이 2년 전 모델이고 현재 중고 시세가 60만 원이라면, 100만 원짜리 새 제품이 아니라 60만 원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물건에 저장된 중요한 데이터가 복구 불가능한 경우
• 사용 중단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 중단 등)

---

3. 실수라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을까?

실수 자체로 형사처벌(형법상 재물손괴죄)은 드물지만,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무리한 행동이나 반복적인 부주의가 있었다면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기물을 연이어 파손 → 업무방해 또는 재물손괴죄로 기소 가능

---

4. 합의가 최우선이다

대부분 이런 사안은 형사고소보다 민사합의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손해액 이상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반대로 배상을 회피하려 할 경우에는 내용증명, 소액소송 등을 통해 정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고의는 아니었는데요…”라는 말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수'라도, 누군가에게는 재산상 큰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신속한 사과와 배상 의사 표현, 그리고 필요 시 정확한 피해액 산정과 법적 조치 준비가 중요합니다.

법은 고의보다도 ‘책임 있는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