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도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채용과 해외비자 기준에서 보는 현실
“벌금형 한 번 받은 것도 취업에 걸릴 수 있나요?”“민간기업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비자 심사에서 불이익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벌금형은 가장 가벼운 형사처벌이지만사회적으로는 여전히 ‘형사처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벌금형 이력이 실제 취업이나 해외 출입국에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오늘은벌금형 전과가 취업, 공공기관 채용, 해외비자 심사 등에어떻게 작용하는지,실제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벌금형도 형사처벌이며, 전과기록에 포함됩니다형사처벌에는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이렇게 6가지가 있으며,벌금형도 명백한 유죄 판결에 따른 형벌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전과기록에 포함되고,수사기관이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그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민간기업 채용에서..
2025. 4.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