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60 상해죄, 합의하면 무조건 감형될까요? 처벌불원서가 전부는 아닙니다 “피해자랑 합의했는데 왜 실형을 선고받았죠?”“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는데도 감형이 안 되는 건가요?”“합의만 하면 재판도 안 나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상해죄는 다른 형사 범죄와 비교해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범죄입니다.하지만 현실에서는합의가 됐다고 무조건 처벌을 피하거나형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오늘은 상해죄와 관련해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합의와 형량의 관계’,처벌불원서의 법적 효과,그리고 판사가 실제로 고려하는 요소들을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반의사불벌죄란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단순 폭행, 모욕죄, 명예훼손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하지만 상해죄는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은 가능합니.. 2025. 4. 11. 선고유예? 벌금도 없고 전과도 아니라고요? 형사처벌 없이 끝나는 제도의 진실 “벌금도 안 내고 끝난다고요?”“재판까지 받았는데,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니 말이 되나요?”“이게 전과가 아니라면, 기록에도 안 남는 건가요?”형사사건을 겪는 분들이가장 의외로 느끼는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선고유예’입니다.처벌은 분명 유죄인데,판사가 선고 자체를 유예하면서 실제 형을 부과하지 않는 판결이죠.오늘은이 특이한 판결 방식인 선고유예 제도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그 조건과 효과,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선고유예란 무엇인가요?‘선고유예’는 말 그대로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형법 제59조에 따르면,“범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때2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 2025. 4. 11. 벌금형만 받아도 해외 못 나가나요?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기준과 현실 “벌금형 한 번 받은 걸로 출국이 안 된다고요?”“경미한 형사사건인데도 비자 발급에서 거절당했습니다.”“범죄경력회보서 떼보니 깜짝 놀랐어요.”한 번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형사처벌을 받으면 해외 출국이나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특히 벌금형만 받은 경우라면“이게 정말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오늘은범죄경력증명서(회보서)가 실제로 어떻게 발급되고,해외여행이나 취업, 비자 발급 시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현실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범죄경력증명서에는 ‘벌금형도 기록’됩니다많은 분들이“전과는 징역형부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지만,법적으로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며, 전과 기록에 포함됩니다.범죄경력회보서에는벌금형집행유예실형(징역)모두 기록되며,.. 2025. 4. 11. 고소 취하했다고 무조건 처벌 안 받는 건 아닙니다 – 형사 절차의 진짜 기준 “고소 취하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피해자가 용서해줬다는데 왜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죠?”“합의했는데도 벌금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가요?”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고소 취하와 처벌의 관계’**입니다.많은 분들이 ‘고소 취하 = 무죄 또는 사건 종료’라고 착각하지만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 처벌이 그대로 진행되기도 합니다.이번 글에서는고소 취하가 실제 형사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어떤 사건에서는 처벌이 면제되고,어떤 사건에서는 그대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고소와 고발의 차이부터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형사사건에서 나오는 두 용어, ‘고소’와 ‘고발’.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고소: 피해자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처벌 요청.. 2025. 4. 11. 이전 1 ··· 3 4 5 6 7 8 9 ··· 4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