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받으면 곧바로 재판을 받는 건가요?”
“형사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 건가요?”
뉴스나 드라마에서 형사재판 장면은 익숙하지만
막상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수사 단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움직입니다
형사재판의 시작은 수사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 피의자를 조사하고
→ 증거를 수집하고
→ 혐의 입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는 조사받기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진술 거부권도 있습니다.
기소 단계: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 결정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마친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합니다.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기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공판절차: 일반적인 정식 재판
- 약식절차: 벌금형이 예상되는 간단한 사건
기소되지 않으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재판 단계: 법원이 판단을 내립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이 재판을 진행합니다.
형사재판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뤄집니다:
- 공판 준비 – 쟁점 정리, 증거 목록 제출
- 공판 기일 –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 증인신문
- 최후 진술 – 피고인의 입장 정리
- 판결 선고 – 유죄 or 무죄, 형량 결정
모든 절차는 법과 증거에 따라 진행되며
공정성과 인권 보호가 핵심 원칙입니다.
형사재판은 단순히 피고인을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누구든 억울하게 기소될 수 있고,
또한 증거 없이는 처벌받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제도의 절차를 알고 있다면
막연한 두려움 대신, 정확한 준비와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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