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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잘못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가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 침해나 분쟁을
법원에 제기하여 해결받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과 달리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 계약 위반으로 인한 금전 손실
- 물건 파손, 명예훼손 등
-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
소송 전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할까?
법적으로는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소송 의사를 미리 통보하고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 상대방이 대응하면 소송 없이 해결되기도 함
- 증거로도 사용 가능
민사소송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작성 및 접수
→ 피해 사실, 청구 금액, 사유 등을 기재
→ 관할 법원에 접수 - 피고에게 송달
→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변론 기일
→ 양측의 주장, 증거, 입장 정리
→ 보통 1~2회 이상 진행됨 - 판결 선고
→ 청구 인용 또는 기각 결정 - 판결 확정 후 집행 가능
→ 금전 청구라면 강제집행 가능 (압류 등)
민사소송은 오래 걸릴 수 있고,
서류 작성이나 증거 수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는 주장해야 보호됩니다.
모른 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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