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중립성, 조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부동산 주택이 받는 영향, 최근 부동산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동결 관련 기사

조세의 중립성이란 세금 부과의 결과로 인해 납세자의 상대적 경제적 상황이 변화되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과세 원칙을 말하는데 이는 조세가 시장의 자원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조세 부과에 따른 영향 및 경제적 손실

조세가 과하게 부과될 경우 공급자들은 조세의 부담으로 인해 주택과 같은 형태의 부동산 공급을 감소시키고 기존에 공급되어 있던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세가 부과되기 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구입해야 합니다. 기존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과의 결과로 거래량이 감소하여 사회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반대로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손실은 감소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가에 의한 민간 부분의 의사결정이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 수입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여 주거복지 예산에 사용하여 사회적인 경제 손실의 균형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조세 부과로 인해 주택이 받는 영향

위에서도 적었듯이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는 공급자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끼치는데 거기에 더해서 주택에 대한 조세의 부과는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수요자가 주택에 대해 지불하는 임대료 등과 같은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는 주택 수요량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세금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지에 따라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에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의 재산세를 부과하면 신규주택의 소비자인 고소득층이 기존주택의 소비자인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조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신규주택은 공급보다 기존주택의 공급이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기존주택의 소비자인 저소득층에게 조세가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을 활성화하여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재산세를 누진세 형태로 부과하여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조세 관련 소식(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최근 기사를 찾아보니 내년 부동산 관련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올해와 같은 수둔으로 동결될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주거의 대표적인 형태의 아파트 등 전반전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에 올해 공시 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동결로 인해 건강보험로나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