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한 줄, 진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경계

요즘은 누구나 SNS나 커뮤니티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깁니다.
하지만 단 한 줄의 댓글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에서의 **악성 댓글(악플)**은 점점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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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죄 vs 명예훼손죄, 뭐가 다른가요?

두 범죄는 모두 '입에 담지 못할 말'이 문제 되지만, 기준은 다릅니다.

• 모욕죄: 구체적 사실 없이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 (예: “진짜 쓰레기네”)
• 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개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예: “저 사람 예전에 사기 쳤대”)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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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명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네. 대부분의 커뮤니티나 SNS는 IP 주소와 계정 정보가 남기 때문에,
명확한 신원 노출 없이도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방 목적의 댓글을 익명으로 달았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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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 안 되나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고소가 이뤄지면 댓글을 단 사람은 형사처벌 + 민사 손해배상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인스타 댓글로 외모 비하한 20대, 벌금 100만 원 선고
•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올린 40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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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댓글은 짧지만, 법은 무겁습니다.
‘감정적으로 쓴 한 마디’가 나중엔 경찰서 조사를 받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비판은 의견이지만, 모욕은 범죄입니다.
글을 쓰기 전, 이 말이 ‘표현의 자유’인지, ‘타인에 대한 공격’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