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카톡 단톡방에서도 처벌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메신저, 특히 카카오톡 단체방에서의 대화. 편하고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친구, 직장 동료, 가족 모임까지 다양한 대화가 오가는 공간이 되었죠.

하지만 이 편리함 속에도 법의 영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톡방은 사적 공간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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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의 기준은 ‘사실 여부’보다 ‘전파 가능성’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느냐입니다. 단톡방이라도 참여 인원이 많고, 그 중 일부가 해당 내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다면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10명 이상 참여한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한 글을 올린 사례가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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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된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사실만 말했으니까 괜찮잖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과거의 범죄 경력을 들추는 것
• 사적인 연애사나 가족 문제를 공개하는 것
• 직장 내 평가나 소문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 모두 사실이어도 공개적인 장소나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언급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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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톡방에서 처벌된 실제 사례들

• 동료 교사의 이혼 사실과 양육권 문제를 단톡방에 공유 → 명예훼손 유죄, 벌금 300만 원
• 사내 단톡방에서 특정 직원의 근무 태도 비방 →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동시 인정
• 친목 단톡방에서 지인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 공개 → 초범이어도 200만 원 벌금형

단톡방은 **사적 공간이 아니라, '제한된 공개 공간'**입니다. 인원이 많고,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면 법적으로는 '공연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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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디지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그만큼 말 한마디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카톡 단톡방처럼 익숙한 공간일수록 경계가 느슨해지기 쉬운데요. 하지만 사실이라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말이라면 충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한 말’이 당신을 피의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일수록 더 큰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