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모욕죄란 무엇인가요? 재판 중 말 한마디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재판을 받는 중에 흥분해서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그게 또 다른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법정 안에서는 일반적인 표현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법정모욕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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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모욕죄란?

형법상 명확하게 ‘법정모욕죄’라는 이름은 없지만,
형법 제311조 ‘모욕죄’와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법원조직법상 재판의 존엄 보호 규정 등을 통해
‘재판 절차 중의 모욕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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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법정모욕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 판사나 검사에게 비속어 사용
• 고성을 지르거나 반말, 협박
• 허위 사실 유포, 예: “이 법정은 다 짜고 치는 판이야”
• 진술 중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조롱, 비난
•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법정 내 질서 방해

→ 이 같은 행동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별도 고발 없이도 즉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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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모욕죄 적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공무집행방해 적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원에서 직접 과태료 부과나 퇴정 명령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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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점

법정은 단순한 공공장소가 아니라
사법권 행사의 핵심 공간입니다.
따라서 감정이 격해졌더라도,
절차와 예의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