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도장 안 찍었으니까 무효죠?”
“서명만 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도장’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민법상 계약의 효력은 형식이 아닌, ‘합의와 의사표시’의 유효성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명과 날인의 차이, 도장이 없어도 계약이 유효한 상황,
그리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계약을 맺기 위한 실전 팁을 정리해드립니다.
1. 도장이 없더라도 계약서에 서명이 있다면 효력은 발생합니다
민법상 계약은 구두나 문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립 가능합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다음 중 하나만 있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 자필 서명
- 인감 또는 서명 날인
-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등 포함)
즉, 꼭 도장이 찍혀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며,
자필 서명만으로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도장 없이 계약서 썼다가 분쟁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생길 경우
서명만 되어 있는 계약서는
상대방이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작성자가 맞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이메일, 문자, 녹취 등 부가 증거가 함께 있다면 유효성 입증 가능
- 필적 감정 등으로 서명 진위 여부 확인 가능
- 민사소송 시엔 전체 정황 증거로 판단
👉 도장 없이 계약서를 쓸 땐
주고받은 메시지, 메일 내역 등 기록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가장 안전한 계약서 작성법은 ‘서명 + 날인’의 병행
분쟁 가능성을 줄이려면
가장 이상적인 계약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 서명
- 본인의 인감 또는 도장 날인
- 계약 당사자 모두의 서명 및 날인
- 계약서 사본 각각 보관
또한 중요한 계약일수록
계약 당일에 사진 촬영, 계약서 교환 영상 등 추가 기록을 남기는 것도 유효합니다.
마무리
도장이 없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서명이든 날인이든
계약서 작성 시엔 ‘증명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서 한 장이라도,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분쟁을 막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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