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와 가출신고는 다릅니다 – 경찰이 반드시 구분하는 이유

“가족이 연락이 안 돼요, 실종신고해야 하나요?”
“집 나간 지 이틀 됐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하려 하면
“가출인지, 실종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종과 가출의 법적 차이,
그리고 신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들을 정리해드립니다.

---

1. 실종과 가출은 ‘의도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
실종자 수색 우선순위와 수사 방식을 달리합니다.
그 기준은 ‘고의로 자리를 떠났는가’입니다.

• 실종: 예기치 않게 사라짐, 생명/신체 위험 가능성
• 가출: 본인의 의사로 자발적으로 떠난 경우

즉,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고 해도
명확한 위험 정황이 없으면 실종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실종신고가 받아들여지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실종으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정황 중
1가지 이상이 동반되어야 수색이 시작됩니다.

• 고령자, 미성년자, 치매 환자 등 보호대상자 실종
• 평소 자해, 우울, 위협 발언 등 정신적 위험 정황
• 지갑, 핸드폰 두고 나간 상태 등 일상 이탈 흔적
• 외출 이후 장시간 연락 두절,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이러한 조건 없이
‘그냥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종처리되지 않고, 단순 가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3. 가출이라도 ‘보호 요청’은 가능합니다

단순 가출로 판단되더라도
가족은 경찰에 위치 추적 요청, 연락 시도, 보호조치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핸드폰 위치 추적 → 법적 동의가 필요
• 미성년자인 경우 → 부모 동의로 강제 귀가 가능
• 성인은 자발적 가출이라도 일정 조건에서 임시 보호 가능

👉 성인 실종은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강제 귀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건의 급박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

마무리

가족이 사라졌다고 무조건 실종신고가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경찰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실종과 가출을 엄격히 구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술과 정황 설명,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신질환 기록이나 메시지 내용 등의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셔야
신속한 수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