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했다고 다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모욕죄와 단순 욕설의 법적 차이

“욕 한 마디 했다고 고소당했다고요?”
“댓글 하나 달았는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어요.”

요즘은 단순한 말 한 마디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욕설이 처벌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모욕죄’와 일반적인 욕설의 차이, 처벌 기준, 대처법까지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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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적시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즉, 거짓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면
모욕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쟤는 인간 말종이야”
• “저 사람은 진짜 쓰레기네”
  같은 표현은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게 아니어도
  충분히 모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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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욕이 모욕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욕설 = 형사처벌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욕설이 ‘일상적 감정표현인지, 사회적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음은 모욕죄가 아닌 경우로 판결된 예시입니다:

•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나온 1~2회의 욕설
•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은 단순 감탄사 형태의 거친 말
•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거나 심한 표현을 한 상황

즉, 맥락 없이 한 마디 욕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며,
대화의 흐름과 상황, 말의 수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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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의 차이도 알아야 합니다

모욕죄와 종종 혼동되는 것이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이 둘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모욕죄명예훼손죄

 

대상	인격적 비하	사실 유포
필요 요소	사실 적시 필요 없음	사실 적시 필수
형량	1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징역 (허위시 5년까지)
예시	“저 인간은 ○○야”	“저 사람 사기 쳤다더라”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거짓이든 퍼트렸을 경우 문제가 되고,
모욕죄는 내용보다 ‘표현의 인격적 공격성’이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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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피의자를 소환 조사합니다.
이때 진술 태도와 상황 설명이 중요합니다.

• 단순 감정 표현이었다면 그 경위 설명
• 반복적인 욕설이 아니라는 점 강조
• 대화 전체 맥락에서 문제된 말이 ‘공격적 의도’가 아님을 입증

→ 반대로,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반복된 경우
기소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는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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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 마디에 책임을 묻는 시대입니다

사적 대화에서도,
온라인 댓글에서도,
단 한 줄의 말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많지만,
그만큼 말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화를 낼 수는 있어도,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분명 선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