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존속상해죄와 중상해죄의 의미와 구성요건

존속상해죄와 중상해죄의 의미와 구성요건

이번에는 지난번 포스팅했던 형법 제257조 1항의 단순상해죄에 이어서 형법 제257조 2항의 존속상해죄와 형법 제258조 1항과 2항에 있는 중상해죄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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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죄의 의미

• 형법 제257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 3항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6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존속상해죄는 위 법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또는 직계존속을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 대상에 대하여 주체의 신분이 직계비속이라는 이유로 법정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형태의 범죄입니다.

존속상해죄 구성요건(주체, 객체, 행위, 고의)

존속상해죄의 주체는 직계비속과 그 비속의 배우자이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객체입니다.
이 죄에서의 행위는 상해이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이 죄의 고의입니다.

 

중상해죄의 의미

• 형법 제258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8조 2항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6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중상해죄는 상해행위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특별히 중한 결과가 발생함으로 인해 단순상해죄에 비해 불법이 가중되어 법정형이 무거운 것입니다.

중상해죄의 법적성격

중상해죄의 법적성격을 보는 견해는 중상해죄를 고의의 단순상해죄와 과실로 인한 중한 결과의 발생이 결합된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는 견해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설과 진정 결과적 가중범만이 아니라 고의로 중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과 의사한 경우까지 중상해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설,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고의의 단순상해죄가 그저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만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의 단순고의범설이 있습니다.

이 중 통설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설로 이는 형법 제258조 1항과 2항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로 그렇지 않을 경우 고의의 단순상해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중상해죄로 무겁게 처벌이 되지만 처음부터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같은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단순상해죄로 밖에 처벌될 수 없다는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상해죄의 구성요건(중한 결과의 발생, 고의)

중상해죄의 구성요건에는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이란 구체적 위험을 뜻하는 것으로 범행 당시 구체적 상황에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위험 발생으로 그쳐야 중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상해치사죄가 됩니다.

그리고 불구란 신체조직의 중요 부분이 절단 또는 손상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의 어느 부분이 중요한 것인가 판단하는 것과 신체조직이 외형적 조직만을 말하는지 내부의 장기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한다고 합니다.
불구의 구체적인 경우로는 사지의 절단, 실명, 청력상실, 혀의 절단, 코의 절단, 성기 절단 등이 불구를 초래한 것으로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란 내부 장기의 중대한 손상, 만성 정신병, 만성 신체마비 등과 같이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에이즈(AIDS)를 감염시키는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상해 또는 중상해로 볼 수 있지만 고의, 인과관계, 실행의 착수 및 결과 발생 시점 등을 확적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중상해죄에서 고의는 이 죄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파악한다면 이 죄의 고의에는 단순상해죄의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함께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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